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 스티커에 가려져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결제일을 근거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구매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점에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기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임의로 3개월로 정하는 건 어떠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톡방이 존재하고 호수를 인상 착의와 함께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크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고 하셔야 무허가 영업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히 습득한 USB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검거되는 경우에는 판매자 역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음란물 유포 등으로 판매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밖이라는 게 복도를 의미한다면 공용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싱크대 문짝의 경우 간단하게 수리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확장의 경우에는 지자체 관할 부서, 주로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걸 고려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친구분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수사관이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더라도 각 당사자에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