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에서 이미 사기 범행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금액이 이체된 걸 고려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급 정지 신청과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에서 휴대폰 보관함이 있었는지,그리고 말씀하신 위치가 떨어지기 쉬운 곳이었는지, 상대방이 해당 기구를 사용하거나 그건 다른 기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본인 휴대폰을 떨어지기 쉬운 곳 그리고 기구들로 인하여 파손이 쉬운 곳인 점, 상대방이 기구를 옮길 때 본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절반 이상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과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낸 것 외에 사과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양형에서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걸 보면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보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다른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현재 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도 삼심제가 적용되어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기에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위 기간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조항의 취지는 미고지하였고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 수리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사소한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항까지 위 특약에 따라 수리를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특히 변기나 콘센트 등은 매수인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경우 그 거주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식사 비용 등까지는 이유 없어보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기간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존에 법무사 선임료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법무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