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인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리스의 경우 고액의 리스료를 요구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결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오토바이 리스료를 요구하거나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라면 그 전에 매매하여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라면 매수인에게 세입자 승계에 대해서 안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8개월 전에 해당 임대차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고 통지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건 아니나,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한번 더 고지하여 임대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뒤에 오는 버스를 타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뒤에 오는 버스가 더 빨리 도착한다면 그와 같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기기가 식별가능한 크기나 모양이었는지에 따라, 과실로 인한 분신물 폐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이 경우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야 하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우 그 일반적인 행사 방식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해 재물로 인정하지 않아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나 컴사기죄는 성립합니다.컴사기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에 관한 비용이므로 승패소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고 특약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승소 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앞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임차인 역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키를 반드시 맡겨야 한다든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