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하자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주소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나, 그 공간 내에서도 서로 분할된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 지차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대로 본인의 실수로 보드가 차도로 향하게 되었고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밟아 파손된 것이라면,차도라는 점, 본인의 실수로 차도로 보드가 가게 된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참가자이나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한편 이미 형사소송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수사관 내지 재판부에서 직접 본인에게 제출 명령 내지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전달을 하는 것이 더 위법소지를 낮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자백이 다른 정황증거나 피고인의 일관되거나 진정성 있는 진술을 통해서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교체하면 될 것이나 색지가 비슷하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어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여야 이후에 원상회복이나 변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대금 및 인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이고 수리 대금뿐만 아니라 6개월간 점유하면서 발생한 주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카테고리를 변경하여 다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법조인으로서도 말씀하신 것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직접 문의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청소년 유해물품을 구입하여 입국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를 압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식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소유자로서는 토지반환을 구할 수 있거 그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