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Question

실형 선고를 받은 가해자를 피해자가 어디 교도소에 있는지 언제 출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출소 후의 거처까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현재 주소나 거처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