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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

24.05.14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에 대한 질문

보통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는 공판, 구속정보, 출소 이렇게 통지하는 걸로 압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중 사망했을 경우 이런 정보도 피해자에게 통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4

    공판이나 수감 사실 등에 대해서 통지하더라도,


    가해자가 수감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