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불을 베란다 밖에 설치한 구조물로 본다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금방 치울 수 있는 이불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 여부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거에 당사자가 그렇게 정하여 양육비를 받은 것이라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능성 극히 낮고,계약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고,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와 이행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특약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어. 1 순위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그 전액을 변제 받는 것이라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로 재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적절한 사유를 고지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데이터 센터 착공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유해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석장 설치는 주로 환경 보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다만, 인근에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도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하며,주로 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반면, 양육권은 말그대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관리, 증식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데,혼인기간, 소득이나 투자활동, 소득 또는 가사를 통한 가정 내 분담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혼인기간이 장기간에 이를수록 5:5로 수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의 범위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항만 선임한 경우라면 위 상황에 관계없이 선임료 반환을 어려울 것이나,명도소송에 대한 것까지 선임하였다면 소송의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이므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