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이 양육 중인 걸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소송에서든 협의 이혼 과정에서든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추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언론을 의식하여 구형을 더 높게 할 가능성도 있고 한편 재판부로서는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를 하게 되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상한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30년 이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형을 정해 놓은 경우가 더 중한 법정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체 유기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보통 그 재질을 고려할 때1년 전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을 하던 중에 모르는 사이였으나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사정으로 계속 주거한 경우에도 관리비는 이를 사용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연장하여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나 공과금, 지연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협의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현재 위 관리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전세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본인 또한 청구하지 않았으니 위 관리비와 상계하자고 해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당근마켓 측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이미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의 형식적 기재에 대해서 빠짐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항소 자체는 진행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에 단순히 피해금만을 기재한 경우에는,추가적인 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