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이미 3년 전에 발생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합의를 한 것이라면 3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당장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의 지급을 하도로 강제하는 것은 별도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의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본인의 감상이나 의견을 개진하였다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비방의 의도가 주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폐업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하여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원 등록과정에서 그러한 홍보가능성을 안내받거나 동의한 게 아니라면,그 내용에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형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위와 같은 노골적인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그 유책 사유에 맞게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 등을 준비하게 되고 이외에도 폭행 피해 등은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결과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상황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액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납 국세도 확인해야 합니다.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나 원상 회복 내지 수리 부담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미리 정하여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수처 검사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반드시 검사 중에서 파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항을 검찰을 통해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협력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개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헌법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게 된 개별법이 우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