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시 퇴사이며,선고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라면 퇴사사유로 보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미행당하는 상황이라면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거나 경찰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고,사람이 많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급한 경우 모르는 곳이더라도 주거지에 들어가는 척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확한 대응방법은 경찰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 내라는 점에서,해당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판매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아파트에 따라 관리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원산지표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원산지 표기 의무 사항을 관리 담당하는 기관은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에 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그 사유로 징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가 성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해당 회의록을 정당하게 입수하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입수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을 안받은 상황이라면 반려처리될 사안은 아니어 보이고,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에게서 수사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결국 사고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수나 무기징역수의 경우 다른 재소자들과 별도로 관리하게 되고,다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 소내에서 제재(독방이나 이감 등)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한 동의에 대해서 진정한 동의인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진 등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이 동의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인지 알지 못한 경우에 그런 혐의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인사불성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체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