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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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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산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법률을 보다가 성을 산다는 뜻을 봤는데 그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성을 사는 것이 말그대로 성을 "사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어떤뜻인지 몰라 질문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기도 하고 주로 정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