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의 경우 단속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든가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실을 숨기는 등 그러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며칠 뒤에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서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되고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실 수 있다면 전자 소송을 통해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허위 정보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허위 정보로 인하여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매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자신의 계정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계정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 등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명확하게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얻은 후에 더 큰 금액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15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다만 전형적인 수법인 걸 고려하면 어머님이 피해자이시고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당사자가 협의로 계약 체결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는 전형적인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적절히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과 음주 음전으로 인한 사고 각 문제가 되는데 도주하는 경우 단순 뺑소니로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후자가 더 처벌이 경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형사고소 등 진행하라고 알리는 건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알리거나 재판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 알린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가입자 내지 피부양자자격은 유지되나 그 기간동안 모든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훼손되어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전부 부담하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이나 결국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입증의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