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 3401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소방안전관리자나 입주자가 작성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따라 다르나 사실상 게임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대부분의 이용가능한 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한 경우라고 한다면,게임사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게임사의 운영이나 관리 부실, 그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한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 시 입증의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공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가능하다면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공유지분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다른 공유자가 그러한 사용 수익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그 단지나 건물 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하기 어렵고,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 수단이나 대응 방법이 미비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최근 무인상점에서 절도로 고소하여 그 피해액의 100배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무인 가게의 경우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다가 절도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 실명이나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글을 내리지 않는다면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그러한 표현 방식이 본인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욕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 번호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계정명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등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내용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진을 전달받으신 부분도 없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검찰에서 일주일내로 연락이 올 정도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