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수인이 주인인 토지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하나의 토지에 수인이 토지주일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토지주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일부의 토지주에게 승인을 받았지만, 다른 토지주가 거부하면 사용자는 해당 토지 사용을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공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공유지분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다른 공유자가 그러한 사용 수익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