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양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그 지급을 구하셨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재산분할에 대란 논의가 없었다면 이혼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욕설과 관련하여 본인이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해당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즉, 익명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인 계정이나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 등 진행 시 수사관이 고소인인 미성년자에게 양친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정지로 인하여 미지급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출석 등 협조한 만큼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멘트 공사 관련 안내나 주의 표시도 없었다면 그로 인한 과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적어도 A/S에 대해 요청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을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시청자 내지 구독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그 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던 전세보증금 반환권을 갖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계약서상 해지 사유나 해지 시의 위약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근 경찰서 내지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별도로 과를 정하여 방문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인터넷 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줄여서 ERCM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그 사이 중단조치가 없었다면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차량 번호 등을 안다면 사실조회로 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해외에 있어 당장 반환이 어려운 게 절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형법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