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생긴 자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혼 후 형성한 재산이란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2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 역시 체포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상으로 관할이 확인되지 않으나 소장 접수 자체는 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된 임대인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일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은 그게 잘 작성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다면 해당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을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도 사형 선고 자체는 가능하고 그 이전에도 사형 집행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위와 같이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한도액 등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은 보통결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분실된 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금 해제작업을 하지는 않고,보통 충전하여 가지고 있다가 관련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누구의 휴대폰인지 확인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거주지에 점유는 유지하고 계신 상태일까요,일단 위 기간 경과 즈음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되고 그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자체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