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신청하먼 집은 어떻게되나요?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집은 보증보험회사에서 경매를 부치는건가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돈이 없다고 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차리하는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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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그 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던 전세보증금 반환권을 갖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