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당시 마약 검사 자료나 복용 중이던 약물 혹은 목격자의 증언이나 씨씨티비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사 비용을 견적서를 통해서 지급한 것이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다가 퇴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도 소송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 내지 만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 내지 협의를 통해 아이유의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정하게 되고 양육권자가 아닌 자는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 단계에서 자수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구속이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사용 기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폐업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와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별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인데 소송 비용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병은 매독이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등 여러 성매개감염병이 포함됩니다.따라서 각 질병마다 증상은 다양하나 주로 두드러기나 발진이 나타나면서 외부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는데 씨씨티비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경찰로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맞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연락처와 하나만 차이가 나고 실제로 실수를 한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의 고소를 하는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관 이송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은 이송 후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