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모호할 수 있으나 뚱뚱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얘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 나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세를 미납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면 신원 조회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반영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속이 되셨다면 무단횡단에 대해서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담보 제공은 가압류 결정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압류를 유지하면서 공탁금만 미리 회수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한 금액은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담보 취소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한 후에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운전 연습 중에 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보험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 보험에 자녀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예금 등 가압류(주로 통장가압류)의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담보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문은 미리 작성하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것은 아니므로 초범으로 판단될 것이나 이 경우에 더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