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저런 변명은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Question

계엄을 지시한 사람만 모르세 내가 하지 않았라고 변명답지 않은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계획을 기획해서 하려는 건지. 이런 치졸함이 재판에 영향은 얼마나 미칠런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모른다는 건 결국 부지 내지 부인 취지라는 것이고,

해당 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심판 내용에 대하여 다른 증거자료와 증언,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 풀리는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 잘 안풀린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안 좋은 결과의 근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