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항을 거짓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무죄로 선고되나요?
우리 나라 법에 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항을 본인은 거짓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무죄로 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거짓된 내용을 진실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피고인이 직접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법상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진실로 믿고 행동하였다면 설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결론이고,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