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도 그러한 행동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폭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투기 어렵다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지만 주된 양형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성하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여분 코가 애초에 판매 대상에 포함된 것이거나 해당 물품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없는 것은 부분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해당 제품 이용이 어렵다면 전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 오히려 사기로 의심받아 형사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부모님의 말을 믿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렸다면 본인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도 진단을 내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망당한 의사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제품도 판매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경위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동의하여 그러한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제 공탁을 한다고 하여 소송 비용을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더 안 좋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검찰에서 마무리한다면 약식 기소 등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해서 이미 벌금형 5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진단서 제출 등으로 손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모호하고 위자료라고 하더라도 수십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등을 실제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합의를 목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자 소송 등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그리고 최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경매 관련 안내의 가능성이 높고 경매의 경우 별도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