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입니다.한편, 골프공을 친 것에 사람이 맞는다면 과실치상이 아니라,상해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해당 계정거래와 관련하여 어떻게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금 미지급 시 계정 회수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위 금액이 계약금으로 판단된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보통 벌금형이고,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낮아보이나,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2~3개월, 피의자가 처음부터 특정된다면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단계라면 공소 제기 전에 합의를 도모해봐야 하고,합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형사공탁은 공소 제기 후,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므로 현재 수사중이라면 검찰에서 형사조정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명의자 변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의 중도 해지 위약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계약조건이 불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이미 행사한 후라면,묵시적 갱신에 이르지 않은 한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약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지나기 전에 교통사고 접수부터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의 경우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위 역시 성매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배당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계산한 조 이혼율, 즉 천명 당 이혼건수는 작년 기준 1.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