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계 택배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
중고 택배 거래로 시계를 하나 팔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시계 메탈줄의 여분 코가 부족하다고 환불 해달라 하네요 환불 해줘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배째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이 제품의 하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는 정상제품인 이상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구는 정당한 범위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분 코가 부족한 것을 두고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해당 여분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여분 코가 애초에 판매 대상에 포함된 것이거나 해당 물품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없는 것은 부분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해당 제품 이용이 어렵다면 전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 오히려 사기로 의심받아 형사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