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중고거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Question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요

판매자가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같이 보내준다는 제품을 누락하고 보냈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확인 해보겠다고 한뒤로 이틀째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데

물건을 산 이유가 본제품과 함께 보내준다는 제품을 보고 산게 커서 어떻게든 신고 하고 싶은데

계속 답장이 안올시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기로 한 물품을 주지 않는 부분은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제품도 판매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경위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넘어 거래대상인 물건으로서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임에도 이를 보내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자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