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폭행행위자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상관 내지 고용주가 이를 은폐하려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내지 강요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 공고에 안내된 내용과 다른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손해인지. 그리고 그 손해가 입증 가능한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기소 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에 불리하게 때문에,해당 범행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명의도용 등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개명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달리 임차인과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깡통 전세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서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채무자라면 재산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 조회를 통해서 해당 법인 계좌를 확인하여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전에는 법인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거나 신용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후자는 반드시 확인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업태 등으로 신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라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 투자를 한 것이 단순히 투기성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투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여야 개인회생 등 진행이 원활하나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