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보운전 신호카메라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1.잘가고있다가 신호과속카메라가있어서 속도맞게 가고있는데 갑자기 주황불바껴서 급정거했어요
앞에 횡당보도에 카메라도 있고 속도내면갈수 있지만
그러기엔 50 이넘을꺼같아서 급정거..
정지선밟고 섯어요
이럴경우엔 과태료가나오나요?
엄청큰교차로
교차로 지나서 바로 횡단보도. 아주 조금지나면
신호과속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가 있어요
50 이라 더줄이고 서행해서가는데
정지선 주황불에 통과후바로 엄청큰 교차로
카메라때메 속도는 못내고 가고있는데
교차로 한가운데서 빨간불로바뀜여기서멈추면 다죽을꺼같아서
그냥 갔더니 네비에서 띵동 ~
신호위반인가요?ㅜ
스트레스받네요..
신호 속도 정지선너무어렵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라도 정지한 상태라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차로 중간에 멈춰야 하나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고 다만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황색 등이었는지 적색등이었는지가 신호 위반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