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회수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면 일단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혐의를 다투려면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별개로 아이디를 회수하여 원래 구매자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방조범인지 아닌지는 해당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살펴보셔야 하고,피해금 중 일부만 받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한다면 형사합의만 하는 것인지도 고민하여 정하실 부분이므로 합의하는 것 자체를 선택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송금하였고 동호수만 지정하였다면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 몰수 주장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건 가능하고 연 나이로 20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 사이트라고 한다면 별도로 시청이나 소지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서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하더라도 심의를 거쳤다는 걸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폐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임대차기간 내이고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중 보복으로 인하여 스토킹방지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법의 벌칙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방지법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미 소송절차 등이 진행중이라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착수금 반환과 별개로 해임의사를 밝혔다면 당연히 장래에 향하여 그 위임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해당 시말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서 강요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