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상대가 미지급하면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안타깝게도 당장 만료일에 그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증거자료 수집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다툰다고 하여 반성의 태도까지 문제 삼는 건 부당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하고,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정지조건으로 특약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시기 그리고 거래목적물이 되는 대상, 입주 내지인도받는 시기 등과당사자 협의로 특약한 사항들 역시 기재하여야 하고 문자로 그러한 내용을 협의하여 당사자 확인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결국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추후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사항 관련하여 비용 부담을 정한 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차인이 그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차인 비용에 해당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행위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보편적인 형벌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폐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카카오톡에서 자체 정책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라면, 위 제한행위가 위력에 해당할지도 의문이고,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요원이 관리감독한 게 아니라면, 해당 카페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돌발적으로 뱀을 만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관련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적용이 제한되어 낙태죄로 처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는 낙태가 합법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살인죄에 대해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