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개인정보 제공자가 폐기를 원하고 있고 더 보유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과 다투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잡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조사를 받지 않고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실제로 필적 감정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거짓말 한 것만으로 법정 모독이나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2024. 3. 26.>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익명의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 요구나 본인의 피해에 대한 걸 어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하더라도 수사 진행 중에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 규정을 찾으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민법 입문 등 서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기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