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친구계정으로 롤하다가 패드립을 들어서 고소를 하는데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지인이 친구계정으로 롤하다 패드립을 먹어서 고소를 진행하는 중인데 친구가 자신한테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오는것 때문에 많이 예민하고 말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고소는 지인이 사이버범죄 시스템에서 지인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입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정은 제 친구 계정이니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계정문제가 아니라도 친구에게 연락이 가는경우가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정명의자와 실이용자가 다르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정명의자에게 유선연락이나 참고인 조사 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해당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서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 계정주에게 연락이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정주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