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도로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게 아니라면 그 주행 방향에 맞게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위와 같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외에 도주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이외에도 각 특별법에서 중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배제된 것이 살인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는 그 표현 형식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게임 중 채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보통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거나 그런 매크로 수법을 방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서 다소 과격한 말을 했을 수 있으나 품위 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시 공동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채무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맞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이른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거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한 상다방으로서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인은 사실상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협소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카카오톡 등보다 협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