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똥침하는 행동도 성추행인가요?

Question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재미로 서로의 엉덩이를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똥침을 당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았죠.

성교육 시간에도 성추행이라고 배웠어요.

고전게임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에서는 장난으로 엉덩이를 찌르던데 현실에서는 성추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똥침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당사자들간의 관계, 행위 경위 등을 살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난으로 똥침을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겠지만 결국 엄밀히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