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자체는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소 제기 이전에 압박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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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호나 전화번호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을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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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채무가 생겼을때,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 소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보통 연체가 계속 되어 압류가 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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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빼준다는 주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급 받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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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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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와 연락이 끊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벼운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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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표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 위와 같이 표기하였다면 충분히 해석이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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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견된건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숨긴 게 아닌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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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처분은 가능하나 그 매수인은 가압류승기를 부담으로 안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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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해지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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