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납부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차선 변경에 대한 신호를 안내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로 작용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과실 비율의 주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와 포로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오긴 어려울 것이고 국가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을 먼저 해주겠다고 했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 민사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구매 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많거나 이미 구매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린 경우에는 일단 조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압수수색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에는 임대차 기간이 아닌 것으로 당사자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공제 거부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당사자가 합의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 번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학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이사 말소를 위한 것이라면 인터넷 발급 용도의 것이 아니라 현장 발급받은 것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묻는 바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너무 간단하거나 추가적으로 물을 게 있다면 다시 심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