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추후 상대방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차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조치를 취한다면 판매 당시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 범행의 동기는 다양하고,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기도 하나계획범죄의 경우에도 원한관계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행해지기에 유형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라면 답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자연재해가 기여를 한 부분이라도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운 지급명령 절차는 진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을 구두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 전에 파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인간관계나 고민에 관한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판사가 되려면, 경력법관 제도에 지원해야 하고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대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판사가 되기 위한 경력을 고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방문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협의하여 차용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