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받지 못했다면 위 확약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반환시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보통 5만원 이하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일자가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이 불가한 일자이고,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된 날짜를 확인하여 준 날짜로서 우선변제권 순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도 112에 신고함으로써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상황 파악 후 병사, 사고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래야 장례식장 이송 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아직 사망 전에 연로하신 상황이라면 응급실로 우선 이동하여 의사가 임종확인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은 당사자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 신분증 등 지참하여 해당 법정에서 대기하시면 선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해킹한 경우 그 부분이 문제될 것이고본인이 계정을 대여하거나 대리를 의뢰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하여 인가된 후에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회생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거나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큰 금액이 아니라면 확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1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그 집행유예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는 경우 그러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득세나 종부세 등에 있어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면,해당 세목마다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이 상이합니다.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 이하일 경우 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거나,고소 이후라고 한다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