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년보다 단기로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 년을 주장하면 이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기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글을 올리는 경우나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경우에는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올림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일단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이상 구매한 차량을 추후 인도 받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명의도용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당시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대여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돈을 빌린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어떠한 내심의 의사로서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그 사람이 그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는가를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통상 그 금액으로 가게약이나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에서 일 심에서 패소하였다고 사건을 마무리하진 않습니다.항소하거나 상고하는 등 추가적으로 다투어 결론을 달리할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될 수 있고 핵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상 책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와 동종전과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옆방 투숙객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일 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