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컨닝으로 특목고에 입학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입학 이후 컨닝 없이 수능에 응시하여 대학에 입학한 경우, 그 부분까지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현장에 대한 영상 등 증거자료 수집을 마치고나 사고차량과 협의를 마친 후에는 견인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고,다만 반드시 사설 렉카에 응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하자의 미고지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후 그 계정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 지인에게 얘기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등 시도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가하다면 탈퇴하는 방법도 최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의 경우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조치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에 대하여 중개 수수료 지급의무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계약 파기의 책임과 관계없이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징계 수수료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각 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각각 처벌 하게 되려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그로 인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거나, 손해배상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임차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살게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떠넘길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 대하여,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 해당 병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건 그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