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욕설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해당하고, 사진이나 영상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보건소 또는 관할 구청 등이 단속주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부 양측의 수익과 비중, 자녀의 연령,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하나,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수익이 전혀 없거나 재산 등으로 양육비에 버금가는 지급을 하였다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필요한데 미성년이라면 이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성년이라면 독립하여 생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고,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해 특약하면 될 것이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성적인 비하일 수 있으나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에 이른 걸 고려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고소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면 불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역시 신랑이라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위 각 호 살펴보면 기소유예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형 등은 그 금액에 따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 증식하거나 배우자가 이에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을 당첨 이후 장기간 관리한 경우에 재산 분할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