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지자체 내지 정부 소유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피해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수십만원에 그칠 수 있고 고발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청구로 인하여 해당 소송 패소와 그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월세 미납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실확인서가 아니라 증인신문을 사실 확인서 작성 형태로 받는 것이라면 그의 응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 확인서를 개인적으로 작성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속 IP가 남은 경우에도 그 IP로 당시 피의자가 접속한 것이 맞는지, 시청을 한 게 맞는지 명확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이나 협박이 문제되고 그 영상의 내용이나 금전적 요구 등에 따라 공갈이나 성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욕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통화녹취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복구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 그 복구 또는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그 손해가 상대방 생활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상대벙 의사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경찰에 사건접수 하시는 방법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존재하므로 피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 결혼하면서 결혼 비자를 취득한 후에 별도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이혼 후에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받는 경우 자녀와 조부모(자녀기준)까지 해당 증명서 내에 나타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주체라면 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