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를 다투어야 하고 그러려면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바가 없구나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형식적 답변서 제출 이후에 별도로 준비서면 제출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2개월이 지났다면 충분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므로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분리등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 아이 부모와 얘기하는 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이 분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걸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지급해준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독촉하더라도 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 손해금은 현재 연 12%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 그것이 우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삭제된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 이외의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혐의가 문제된다고 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함으로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할 몫이 없어 반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재물 손괴죄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민사 사안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새로 이사간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