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진행하는 경우 합의과정에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통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추후 민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나,휴대폰으로 카드깡을 하는 것을 소개한 것은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이 직접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작성 요청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알게 된 경우 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이미 그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일부 금액만을 변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거나 해당 국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지만주로 피해자 요건이 미비한 경우(집행권원의 부존재, 전세계약의 만료에 대한 입증 미비)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양육권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우편의 경우 개인 연락처를 미리 알 수 없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위 상황만으로는 다른 피싱사이트나 앱을 다운 받은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용 차량의 블랙박스라는 점에서 퇴사 전 회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 담당자가, 업무 일환으로 하여야 하고 거기 포함된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본인이 반대하는 것 역시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사건 본인의 상태가 성년 후견을 필요로 한다면 그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그러한 전제에서는 누이가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만으로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