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행위 유형은 개별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지갑이 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은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이를 본인이 습득하여 가져갔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혼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교제 중에 상대방의 호의로 선물받은 부분은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 계정 거래의 경우 그 계정이 사기 범행에 활용된 경우에 판매한 사람 역시 방조범위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고,다만 빠르게 조치를 취한 부분은 나중에 혐의가 인정되든 혐의를 다투든 본인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합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발되는 경우에는 이 회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하겠다고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인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더 임대가 가능하다고 번복한 것이라면 계약금 상당 손해를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