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리지 않고 벗어난 부분은 그 자체로 폭행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으로 누구인지 유추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위 표현내용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전의 부채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군 상황이나 정부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파산 이전에 채무 정리나 구조조정 등 조취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의 인정 기준은 제 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 표현 이후에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에 특정성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이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해당 차용증을 합의하여 작성하였고 서명날인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처분문서로서 유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정이 내려지면,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하는 외에 사준에 그 가압류 신청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 대한 모욕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성 표현의 경우, 그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건축에 대해 방치하는 경우 취득시효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청구를 하여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