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차용 당시 본인을 속이기 위하여 부모님 인척 통화를 한 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차용한 이후에 그러한 것이라며 사기의 성립요건(정확히는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반환받으려면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이미 피해금을 탕진하여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 인정되더라도 합의를 하지 못해 별도로 배상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예약을 파기 하고 환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환불이 되었다면 다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관련하여 다른 점포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이유로 든 관리비 역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가 관리자나 건물주에게 관리비 납부에 따른 의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주차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요청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투표는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행동은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특정 후보자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추후 다른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골프 카트 역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손해배상에게서 참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임박해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위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라고 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단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요건을 결격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신청을 해당 사건 확정 전까지 보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 매수인이 거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은 이행이 불가(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하므로 그 이후부터는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장기 미납한 경우 해당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관리 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단전이나 단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그 조치에 앞서 관련 조치의 통지나 기한을 두고 진행하여야 분쟁의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