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위반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복을 입은 점이나 본인이 학교를 다닌다고 영상에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명이어도 본인 것이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고오배송된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며,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라는 점에서 취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기 위하여 항소가 필요하다면 항소를 할 수 있고,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추가 조사사항이 없다면 기소가 될 것이나 담당 검사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고,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유지되어 당장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없이 회수하는 경우 구매자가 들인 노력이나 아이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종구매자와 협의해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의 시간을 기산하게 되는 것이고, 항소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