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미리 제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이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자연 마모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9월에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9월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한편,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의 경우 그 절차적인 번거로움이나 사건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민감한 사건이다보니 책임 소재가 다투어질 수 있어 거부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늘인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다만 대통령은 해당 변동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관례나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목적물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10%의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원하고 본인이 내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특약이 다음 임차인을 위한 중개 보수에 국한된다고 해석되는 한 임차인이 매매 중개 수수료에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법정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2-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도 하고,외도를 일삼거나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당사자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혼을 주장한다면 소송에서 그러한 유책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압류통장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계약서상에 기재된 월세 지금 통장이 임대인의 것이라면 통장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