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부동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 없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걸 고려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하시고 대출 실행에 맞게 일주일 정도 계약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가 제공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되고 2~3주 내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결정이 내려지는 걸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완료 처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주로 용돈)을 사용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였던 그 갱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송을 하지 못하다가 환불을 하게 된 것이라면 계약 파기가 문제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발송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에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안에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한 경우 직접적으로 손님을 다치게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한 고고 가게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초과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취소 후 고발이 가능한가가 질문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 삼 자가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고발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이트 측에 온전히 그러한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을 수령한 직후 혹은 수령 전에 이혼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면 공동 재산으로 혼입되었다고 보지 않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 관계의 당사자들이 그동안 공동 생활비로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는 경우 나누기로 정한바 있다거나 당첨된 후 많은 시간이 흘러 공동 재산에 편입된 후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