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 채무자인 경우, 다른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압류하긴 어렵고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있다면 상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들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는 경우에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회수하면 상대방이 자신이 노력해서 증식해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 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면 되고, 그 처분에 따라 별도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재판에서는 재판 도중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 뿐만 아니라, 재판 중 증거자료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상환이라는 점에서 해당 부분만큼 청구취지 금원의 기각을 구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전부상환한 게 아니라면 기각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아니라면, 바람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는 것이 불법전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실거주함에도 전입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과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