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쌍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 본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 하고 날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이 때에 도장을 도용당하였거나 대리권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그 본인이 입증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학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해당 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자 사이에 선후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중에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혼 소송에서 그러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에 따라 압류를 하신 것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재판부에 알리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확정된 것이라면 혹은 상대방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과 탄원서 모두 제출하시고 공사 내역도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두 장이 2명이 작성해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두 장이든 2명이 작성해주었든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한편 실명과 거주지역, 연령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회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심원이 직무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무 면제 신청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 역시 요건을 갖추면 농업경영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농업 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민 수당 등 일부 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품이 소모성 부품에 해당하고 단순히 연식이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입 당시 자세히 고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매자에게 그 수리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