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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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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새벽에 소란피고 소변을봤어요

술먹고 새벽에 남에집대문에와 문열으라고 두드리고 난리펴서 경찰에신고해서 데려갔어요 조용해서나가보니오줌을싸놨어요ㅜㅜ 어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문에다가 오줌을 싸놨다면 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노상방뇨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 손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출동한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변을 싸 놓은 행위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변을 본 부분도 경찰에 이야기하여 손괴죄 적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