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하여 1년을 연장하기로 한 후에 그 일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존과 같이 일 년의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교적 소액이긴 하나 과거 동종사건에 대한 벌금이 존재하는 점에서 기소유예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피해액이 경미하여 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가 속해있었던 법무법인이 폐업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폐업한 변호사에 대한 진정 처리의 어려움은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진정 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진술에 대해서 추후 확인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기존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기에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CCTV 위치 특정이나 목격자의 확인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나 상해미수 등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리로 할지 단리로 할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연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나 공증을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파업으로 인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과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것은 사회적 문제임이 분명하나 전자와 후자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 등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만14세이고 소액 절도 건으로 보이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 등 하는 경우 경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필요한 사건은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도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간단한 신청 등은 당사자 출석 없이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