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동숭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매년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자 옆 동승자로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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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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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통상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한 경우 방조범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방조로 인정되면 음주운전자와 같은 형량의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처벌 외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에서 감경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고 동승한 경우 그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본범(직접 운전자)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