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승소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그 직전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소송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하루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사기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번더 독촉해보시고 신고 등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바탕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행위와 가압류는 구별하셔야 하는데,후자는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압류의 경우 판결을 확정받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기에 앞서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 등 부동산이 종중 명의의 것이고 다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면 종종 총회에서 그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등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는데 말씀하신 금액은 다른 사건들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징역형의 경우 수감되어 노역에 동원되는 반면 금고형의 경우 그러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명예에 관하여 그 내용을 훼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주로 상대방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전과 사실이나 정신병력 사실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