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시설물 그대로 임차했더라도 그 시설물의 하자가 그 이전부터 발생해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이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본인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가능하며 사전에 가압류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려서 하락을 유도하거나 특정 집단이 합심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여 가격을 교란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수십만원의 채무 역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송비용이 클 수 있기에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 당시 본인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으나,이혼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면 증여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용이 회복되어야 신용카드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피해 회사에서 그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부당한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고발대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앞서 공정위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의 이중가격에 대하여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것과 같은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 제공이 정당한 이유 없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정수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